올해 건설7만, 매입ㆍ전세 6만 준공 장기임대 5년간 28만...올 4.2만 가구 공공분양 1.8만...연평균 3만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낡은 영구임대를 고치고 신규택지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40여개의 신규택지 후보지도 투기방지책을 마련한 후 연내 확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ㆍ전세임대 6만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건설임대는 오는 3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가구로 확대한다. 올 목표 물량은 4만2000가구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착수한 선도사업에 이어 연내 총 4만 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적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과 연계될 공산이 크다. 올해 2000가구 규모의 공공리모델링을 비롯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집수리 연계형 전세 임대 등 도시재생과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9개 지구(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를 포함한 20여 개 지구도 차질없이 연내 지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신규 택지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는 투기방지대책도 병행된다. 나머지 20여개 지구도 연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공사) 등의 제안을 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작년보다 3000가구 증가한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매년 분양 물량을 확대해 2022년까지 연평균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올해 최초 공공분양주택은 4월 공급될 예정이다.

국민주택ㆍ영구주택ㆍ행복주택 등 그간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가중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9월 개선안을 통해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분양 전환 때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 의무화와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임대기간 연장 등 제도도 개선된다.

낡은 영구임대의 재건축도 추진된다. 도심 중저밀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새단장해 공급을 늘리는 사업모델을 10월 마련키로 했다. 도시재생 차원의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공유지와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부지 등 도심 내 자투리 토지 이용의 극대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며 “수도권 유보지를 개발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 같은 유휴지를 찾아내 적정 밀도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부동산컨설턴트는 “재건축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도시재생 차원의 재건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상승 부작용을 낮추면서 공급을 유지하는 혜안이 필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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