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 전달체계 개선 등 ‘지출구조 혁신방안’ 확정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졸업제가 도입되고 중기 지원자금 중 60%는 신규 기업에 지원된다. 그동안 숙박시설에 편중됐던 관광산업 지원도 휴양ㆍ관람시설 등 관광자원 개발과 소규모 관광업체 신용지원 등으로 다원화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 수혜자의 수요를 진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사례관리사가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치된다. 백화점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저출산 대응지원도 유사사업 조정등 대대적인 재편이 이뤄진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혁신성장 ▷복지ㆍ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지출구조 혁신방안은 정부가 5년간 총 62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양적 구조조정에 이어 재정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질적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출구조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인센티브 개선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고, 복지 지출의 전달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또 저출산 등 성과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바꾸고 금융ㆍ제도혁신을 망라한 종합적 접근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편중ㆍ중복되고 신규기업이 미흡한데다 근로자보다 사업주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졸업제와 첫걸음기업 지원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기 운전자금 지원총액이 25억원을 넘을 경우 추가지원을 중단하고 정책자금의 60%는 신규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해선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장기재직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산단지원 방식도 진입도로 조성 중심에서 탈피해,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용지매입비 등 지식ㆍ첨단산업에 필요한 지원방식으로 전환된다. 관광산업 지원은 지금까지 91.7%가 지원됐던 숙박업 비중을 80% 이내로 축소하고, 이를 휴양ㆍ관람시설 등 관광자원 개발로 다원화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소규모 관광업체 대한 신용보증을 100억원 수준에서 지원키로 했다.

쌀 과잉공급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에 대응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쌀 생산량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동직불제 개편을 검토하고, 벼농사 위주의 인프라 예산에서 벗어나 밭농사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복지ㆍ고용안전망 측면에서는 사례관리사를 주민접점인 읍면동으로 재배치하고 지역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