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북한은 살인 정권“…‘불량국가 딱지’ 극약처방 - 대화국면서→갈등ㆍ대립으로…북핵위기 재고조

헤럴드DB
헤럴드DB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미국이 9년만에 또다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테러를 조장하고 불법자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불량국가’ 딱지를 붙여 김정은 정권의 손발을 묶겠다는 극약처방이다.

이어 21일엔 ‘세컨더리보이콧(제3국 제재)’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초강력 추가 제재안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이달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첫 순방으로 조성된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국면이 갈등과 대결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의 특사 면담을 거부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빌미로 핵ㆍ미사일 시험발사 등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AP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대북 조치에 대해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면서”이 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럴드DB
헤럴드DB

그는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2주에걸쳐 마련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이 조치를 하면서 우리는 멋진 젊은이였던 오토 웜비어와 북한의 탄압에 의해 잔인한 일을 겪은 수많은 이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와 미국 등의 독자제재를 받아온 터라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른 추가제재가 미칠 직접적 타격은 그다지 크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미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이 매우 어려워지며 국제사회에서도 위험천만한 불량국가로 더욱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미 국무부가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공식 재지정하면 9년만이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이 지정돼 있다.

한편, 21일 발표될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불법적 행동들을 계속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걸어 나와 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평안남도 덕천에 있는 자동차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이 맡겨준 새형의(신형) 화물자동차 생산 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의식한 듯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할수록 조선 노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을 낳고 있다는 것을 새로 만든 5t급 화물자동차들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났는지 여부는 21일 오전에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첫 보도에서 중국 특사 방북과 관련된 내용은 더이상 보도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김정은이 경제현장 시찰을 핑계로 쑹 부장과의 면담을 사실상 외면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test100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