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ㆍ연장 추진 -포항에 재난안전 교부세 우선지원 검토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행정안전부는 포항 지진으로 인해 학교들도 피해를 입어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1주 연기된 상황에서 “전국 학교 내진 설계율이 100%에 도달하려면 20여년 시간이 걸린다”고 16일 밝혔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포항 지진’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예산은 늘려가고 있지만 워낙 전국적으로 학교 수가 많은 만큼 그만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정책관은 피해가 계속 발생할 시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준과 지역의 요청사항을 보고 종합 검토하겠다. 지역에서는 아직 요청이 안 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날 “중대본에서 현재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기한 연장을 추진 중”이라며 “포항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우선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해 수능시험 전날인 오는 22일까지 지진피해 복구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대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대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일문일답.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예정은 있는가.

▶특별재난지역은 지진은 자연재난이라 정량 기준이 있다. 정량적 기준과 지역에서의 요청사항, 그런 부분을 종합 검토하겠다.

-지역에선 요청 돼 있는가?

▶아직 돼 있지 않다.

-여진이 또 발생하면 수능은 또 연기되는가?

▶그런 상황은 가정하고 있지 않다.

-여진 나오는데, 중대본 2단계는 검토 중인가?

▶중대본 2단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 그정도 상황은 아니다. 1단계로도 현재 충분하다고 본다.

-학교 피해액에 대해 대강만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었고, 다음주 수능 시험은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맞는가. 이 날 관계 장관회의때는 어떤 내용이 결정됐나?

▶학교에 대해서는 어제 긴급으로 교육부, 교육청이 진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행안부와 교육부, 전문가들 해서 진단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자는 내용이었다.

-지원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아직 금액은 결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내진설계 비율에 대한 자료를 봤다. 보통 (내진설계율이) 40% 된다. 특히 학교가 많아 떨어지던데 그런 이유는 특별한 게 있는가?

▶대상이 많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률은 작년 말 기준 43.7%다. 학교는 23~25% 정도 비율이다.

-이번 지진 발생 이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가?

▶계속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가겠다.

-인명피해 입은 사람, 이재민에 대한 지원 대책은?

▶현재는 응급적인 구호물품을 제공했다. 향후 조금 더 지원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추가 지원하겠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입원자 10명이라고 한다.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시설 피해현황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입원은 10명인데, 1명이 중상이다. 큰 수술을 했고 나머지는 경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인 시설별 피해현황은 추후 알려드리겠다.

-학교가 많고 오래된 곳이 많아 내진설계율이 낮다고 했다. 그래도 아이들이 많은 시설인데 학교에 대한 내진설계 문제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나 대책은 있는가? 신고리 5ㆍ6호기 계속 (가동)하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 수명을 줄이거나 탈원전으로 가는 속도를 높이거나 하는 조치도 필요해보인다.

▶학교 내진 대책강화는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점차 늘려가고 있다.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된 내진 기준으로 설계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적인 조치는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

-언제쯤 모든 학교가 안심할만한 내진설계가 되는가?

▶워낙 학교 수가 많은 만큼 20여년은 걸린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