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앞둔 한미관계ㆍ韓中 사드 협의 언급 없어 -“한반도 안전과 평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책무” -“北 도말, 압도적 힘의 우위로 단호히 대응할 것”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시정연설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먼저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이라며 “안전해야 한다. 평화로워야 한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다”며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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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다”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라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남북이 공동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운전석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해선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며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해법을 강조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면서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애초 이날 시정연설에서 예상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계기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이나 전날 한국과 중국이 동시 발표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시정연설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사람중심 경제, 국가권력기관의 개혁 등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중 사드 협의 결과와 관련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언급은 누락된 채 우리만 사드 추가배치 포기,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 차단 등을 약속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