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 재정 당국의 통제 바깥에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김 부총리는 “(이번 상납 의혹은) 국정원 예산을 총액 요구하고 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세체납 위탁징수 실적이 미미한 것과 관련해 법을 개정해 민간신용회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 부총리는 “민간회사가 채권 추심할 경우 과도한 독촉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우려돼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공무원 17만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총지출 중에서 인건비가 8.3% 정도인데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전망을 활용하더라도 2050년 8.2%로 거의 변함이 없다”면서 “재정부담 측면의 염려는 유념하겠지만 경찰과 소방관 등 부족했던 인원과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직종이 100%고 대부분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소방관의 국가공무원화에 대해선 “지방자치에는 방향이 맞지 않지만 환경이 열악한 소방직 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