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면 뽑고 싶어도 못 뽑는 상황 자초 -정부ㆍ기업ㆍ정치권, 일자리 창출 협치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시다발적 정책을 쏟아내면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데 되레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장경제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투자 확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우선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의 체력강화와 활력제고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자면 정부와 정치권, 노사 모두 자기 주장만 고집하기 보다 국가와 미래를 위해 협치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비정규직 제로, 최저인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고용을 늘릴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기업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고민을 해야한다”면서 “또한 기업들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기업은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조급함보다는 긴호흡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관련 정책들이 쏟아지니까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노동수요측면에서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시간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입법도 중요하다”면서 “국회도 일자리 창출관련 법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나 정쟁에서 벗어나 국가와 미래, 청년 등을 고려해서 협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른 지표들은 나아지고 있지만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표는 외환위기 수준까지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과감한 투자를 나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잔뜩 움츠리고만 있다면 고용정책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기업이 스스로 용기를 내서 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섬세하고 입체적인 정책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말그대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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