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제4이통 출범 순 -정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분리공시제 효과에는 대부분이 ‘부정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완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2명 중 1명 꼴로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전자급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3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책 세 가지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45.5%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선택했다. 이어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27.7%,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범 16.1%,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10.7%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선택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34.8%, 단말기 완전 지급제 26.9%,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범 23.1%,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15.2% 순이며, 3순위는 제4이동통신사출범 30.2%,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26.7%,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24.1%, 단말기 완전지급제 19.0% 순이다.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1순위 또는 2순위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꼽은 소비자는 72.4%에 달했다.

반면 정부의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42.6%로 가장 많았고, 알 수 없다 32.0%, 인하 될 것이다 25.4%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소비자 대다수가 단말기 가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유통시장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단말기 가격’에 대해 많이 비싸다(50.9%) 혹은 비싼 편이다(42.1%)라는 응답은 93.0%에 달했다. 반면 저렴하다는 0.9%, 많이 저렴하다 0.3%,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5.8%에 불과했다.

적정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50만원 36.8%, 50~70만원 17.1%, 70-100만원 1.5%, 100만원 이상 0.2% 순으로 나타났다. 새로 팔리는 단말기 10대 중 5대가 갤럭시S나 노트, 아이폰, LG G나 V 같은 고급형 모델인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통한 통신 시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더 이상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상호전가하는 형태로 통신비 부담 경감을 회피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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