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예외사항 두겠지만, 개혁의지 변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유재훈ㆍ김성우 기자] “(유통개혁에 대한) 원칙은 쇠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갈 것이다. 하지만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도 해 나가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분야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간담회가 끝난 자리에서 “특정 업계에서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개혁과 관련해) 예외의 필요성을 주장하셨는데, 실무적으로 고민이 많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업태별 특수성을 빼놓을 수 없지만, 절대 너무 많은 예외를 많이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는 공정위가 6개 유통업계 유관 협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 면세점협회, 백화점협회, 편의점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TV홈쇼핑업계) 회장들과 유통업계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달 14일 공정위가 유통업계 개혁의지를 담은 자료를 내놨기 때문이다. 이후 업계에는 큰 파장이 일었다.
이날 자리를 마친 김 위원장도 “(유통업계는) 업태별로 특수성이 굉장히 많다”면서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한 거고. 어떤 대책은 특정 채널에는 시리어스(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협회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다음에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발표한 대책 15개중 8개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사항을 고민해서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업테별로 유통채널별로, 이해관계가 같지 않으니까 법안 개정안에 순익을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너무 세게 가게 되면 업태별로 유통채널이든 상당한 규제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다”고 시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