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에게 박수 받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책 추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취임 일성으로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장관’이 되겠다는 선언서에 다름아니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노동현장 출신으로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첫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다”며 “조속히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현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제 노동현장에서 산재사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장시간 근로 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며 “산재예방은 물론, 산재은폐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또 “임금체불의 귀책사유가 원청에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원청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관련 “근로감독관 등 일선 직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실상부한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인력과 권한을 늘리되,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토록 해 기초노동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업무방식도 전문화, 과학화해야 하며 IT 등 다양하고 새로운 산업현장에 맞는 근로감독 업무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사후적인 제재방식 감독을 넘어 일자리 개선과 현장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근로감독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제1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이는) 일자리의 양과 숫자가 아니라 고용이 안정되고,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 등 변화의 씨앗을 뿌린 만큼 싹을 틔어 열매를 맺도록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며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최소화할 것이며, 적어도 상시 지속적 업무, 생명ㆍ안전 분야만큼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분야 혁신과 관련, 김 장관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유해ㆍ위험성이 고도로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분야에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OECD 최고인 산재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까지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자료가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폐해에 대해 “무조건 많이 일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명확히 하지 않아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포괄임금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법ㆍ제도적 개선과 함께문화 혁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대기성 야근 등이 자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 문화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근로시간단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인 만큼 청년채용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각의 편향적인 노동정책 우려 지적에 대해 “노동정책이 어느 한쪽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의심받는다면 생명력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노사 모두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의 항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히고. 임직원들에게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률 격언이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의욕을 불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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