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건축ㆍ재개발 회피하면 집값 인상 불가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와 여당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하자 야권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필요하지만, 과열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송 의원은 “새 정부의 기본 태도가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인위적인 정책 조합으로 시장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정책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과거 정부에서는 주택이 부족하면 공급을 원활히 시켰다.소위 시장의 논리라면 공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면 시장은 안정이 된다”고 말했다.

일단 시장에 공급을 줄이겠다는 신호가 가면 집값이 오르겠다는 심리가 작용해 구매 심리가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시장의 원리와 심리를 보고 정책을 제시하면 금방 잡을 수 있을 텐데, 새 정부는 공급과 건설에 부정적 입장”이라고 지적하며 “주거복지라면 맞춤형 공급이 좋은 방법이지만, 주택 가격이 끓어오르는 것은 수급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매년 10조원을 투입해서 5년간 총 50조원을 풀어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추가 공급보다는 기존의 것을 다듬어서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런게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한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무주택자는 갑갑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투기과열지구라고 단속을 나가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전 정부에서는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집값 안정이 됐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반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급을 늘렸고, 박근혜 정부 때도 과감하게 하진 않았지만 기본 구조는 유지했다”며 “수요 억제라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기조를 유지해 집값이 그래도 안정돼 왔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오히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주택 건설은 토건족의 발상이라고 보고 공급에는 무관심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이 잡힌다고 봤다. 공급을 억제하고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하니까 이상급등이 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에 대해 송 의원은 “다주택자가 많다는 시각에서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부과해서 다주택자를 불만세력으로 만들었다. 직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들에게 간다. 임대료 올라가고 집 구할 가능성은 멀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 정부는 도시재생을 너무 강조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집값 상승 오고 도미노 현상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며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이 원하는 것, 공급을 원하면 공급하겠다는 신호와 기조를 유지해 가는 것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