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수요와 공급의 두 축으로 움직이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한 축만을 억제해선 답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일 여의도에 위치한 당사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노 전 대통령 정책의 시즌2 같다”며 “집값 상승이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진단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강남권 아파트 값의 상승은 저금리, 새 아파트의 공급부족, 단기공급 위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라며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고질적인 공급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풀어야지, 무조건 억누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요가 서울에 밀집된 만큼, 서울 위주의 실질 공급을 늘려야 피부에 와 닿는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희국 바른정당 정책위부의장도 “자연멸실률과 신규수요를 따지면 최소한 40만 호는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며 “1000조원이 넘는 시중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것은 부동산뿐이란 투기 심리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저금리 시대에서 갈 곳 잃은 돈이 기대이익이 높은 부동산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아무리 한쪽 수요를 억눌러도 다른 지역의 부동산으로 수요가 옮겨가기만 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김 원내대표는 “유동화된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이끌려면 성장의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며 “공급대책을 통해 수요를 관리한다는 신호를 분명히 하라”고 충고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반시장적인 정책이 난무한다”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쉽게 해결될 문제를 경제권력과 투표권력을 나누는 이분법적 방법을 이용해 (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야3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앞다투어 우려를 표시하는 이유는 수요억제 정책이 노 전 대통령 시절 이미 실패한 실험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시절의 관성에서 말미암아 마구잡이로 들쑤시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정은 정책 실험장이 아니다. 잘못되면 부작용과 폐단이 엄청나므로 실험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