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탈원전 반대 “가짜뉴스” 낙인찍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대체 에너지 비용 누락 의혹” [헤럴드경제=최정호ㆍ이정주 기자]여야가 원자력 발전과 풍력과 태양광 같은 대체 에너지원의 경제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여당은 반대 목소리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으며 여론전에 나섰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부의 분식 의혹’을 제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탈원전 관련 언론의 가짜뉴스가 위험 수준을 넘고 있어 언론의 신중한 보도 태도가 필요하다”며 “신고리 원전 중단 공론화을 기점으로 야당에서 제기한 전기요금 폭등과 전력대란 등은 가짜뉴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원자력 및 에너지 전문가들의 일방통행 우려 목소리를 담은 언론 보도에 대해 정치적 낙인 찍기에 나선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모 일간지에서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실은 칼럼과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미국의 보고서를 자의적 해석했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두 기사 모두 정부가 인용한 미국 에너지 정보청 보고서의 권고와 달리 우리 정부가 회피비용을 숨기고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피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경쟁력이 없다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라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부 원자력계 전문가의 목소리만 들고 청와대가 정보를 왜곡하고, 자의적 해석이라는 등 잘못된 뉴스를 생산한 언론은 제대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대체 에너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 원전과 경제성 비교를 왜곡하고 있다는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서울 면적의 61%에 해당하는 땅에 만들어야 하고, 풍력도 제주도의 수 배 면적의 땅이 필요하다”며 “원전 비용에는 온갖 항목을 포함시키고, 대체 에너지 비용은 지나치게 싸게 숫자를 내놨다”고 강조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 또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산림 훼손 또는 간석지 매립, 이에 따르는 환경 오염 및 인근 주민 피해 등을 원전 식으로 감안하면, 결코 현실적인 에너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24시간 365일 가동하며 기저 전력원으로 활동하는 원자력과 달리, 태양광과 풍력은 공급양과 시점 자체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전기 공급원의 한계도 가지고 있다.

여당이 전날 확언한 전기료 동결 방침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향후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도, 전력수급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5년 뒤에는 폭탄과 대란을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없고, 오히려 신규 원전 3기가 새로 가동될 예정”이라며 “하지면 10년 뒤에 나타날 문제에는 아무도 책임을 안지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이후 나타난 블랙아웃 사태를 예로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2011년 9월 블랙아웃이 왔는데 당시 원인은 노 전 대통령 시절 전력수요 증가율을 낮게 예측해 발전소 건설을 등한시 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예측에 따른 확충 전략 없이 탈원전을 한다면 이런 재앙은 다시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탈원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과대평가 문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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