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린 한국 보호하지만 한해 400억 달러 잃어 -美, 한미 FTAㆍ한미안보동맹 연계해 한국 압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본격 ‘한국 옥죄기’가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끔찍한 거래’(horrible deal)라며 한국과 ‘재협상’(renegotiating)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문답 과정에서 말했다. 이날 발언은 비보도를 전제로 이뤄졌지만,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하루 뒤인 13일 전문을 언론에 배포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공식표명했다.

배포문 전문에서 트럼프는 대체적으로 미중 무역의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돌연 “한국과도 나쁜 거래(bad deal)를 하고 있다”며 “한국과 협상을 막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무역에서 한해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안보동맹과 한미 교역문제를 연동시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제(현지시간 11일)부로 한국과 재협상(renegotiating)을 다시 시작했다”며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불안한 안보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성과를 가장 신속하게 내줄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토대로 북한이라는 실질적 안보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상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레이건 정부 당시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ㆍ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플라자협정’ 체결을 진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기로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와 무역구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에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한에서 ‘개정 및 수정’을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만, 통상 개정협상이나 수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전문가가 아니라 용어를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접적인 협상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법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도 13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협정문상의 정확한 용어는 개정(amendment)과 수정(modification)이며 재협상(renegotiation)은 없는 단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기내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무역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수입할당과 관세 조치, 둘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은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미국의 강한 압박이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다. 그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철강(덤핑 수출)은 큰 문제로,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우리 철강 산업을 파괴해왔다”며 “나는 그걸 멈추게 하겠다”고 말했다.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미국 정부의 타깃이 돼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사실상 모든 종류의 철강제품에 관세를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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