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 방문, 국회 의견 수렴 -미래부 4차 보고, 다음주로 연기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강하게 밀어붙이던 통신 기본료 폐지 논의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본료 폐지 논의도 일괄 폐지가 아닌 단계적 폐지 내지는 인하 쪽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 지명이 된 만큼 미래부 내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이 추가돼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정위도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고를 다음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미래부 내에 추가적인 정책 조율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12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 또 다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정위의 이러한 행보는 그동안 ‘기본료 폐지’를 놓고 이동 통신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 식’ 추진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위는 세 차례에 걸쳐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 받았지만, ‘기본료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미래부 보고안에 대해 거듭 퇴짜를 놓은 바 있다.

국정위의 국회 의견 수렴을 통해 그동안 거론됐던 ‘기본료 폐지’ 방안도 다방면으로 손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다음주 미래부의 국정위 보고에서는 지난 10일 3차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 ’2세대(2G), 3G 요금제‘ 기본료 폐지 이외에도 LTE 요금제까지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보편적 인하‘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분리공시제 등 후순위 공약은 다음주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3일 내정된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기업과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통신비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 통신비 인하 논의의 결론이 나기까지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