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는 ”돌려보내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는 17일 사드 국내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사회자가 ‘대다수 국민은 사드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땅을 내주는문제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사드의 비용을 대라고 하는 문제까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살펴서 저희가 현명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책 결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같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드 배치 문제는 당분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 양국의 입장이 계속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오는 6월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의제 선정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정규 차관보를 면담한 후 취재진과 만나 사드를 논의했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폭넓은 이슈를 논의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우리 동맹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으로,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사드 배치는 되돌릴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포틴저 선임보좌관을 면담한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 단장은 “사드 배치 절차에 관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다. 국회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국회 비준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내 했던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

한달여 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간에 사드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첫 외교무대 시험대에 올랐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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