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역할 할 정책실장 인사 가장 중요 수석급 보좌관, 비서실 정책특보도 중복 수석실 집약적으로 힘을 모으는 방식 총괄 과제 설정·부처 조율 등 맡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일주일째인 17일까지 청와대 주요 직제개편안에 따른 주요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일부 직책의 명칭과 업무ㆍ기능이 중복돼 혼선이 우려된다. ‘옥상옥’(屋上屋)을 피하고 효율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석인 정책실장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업무 조율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직제 개편안은 기존 ‘3실(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10수석’으로 돼 있는 현 청와대 조직을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꿨다. 이중 17일까지 신임 인사는 2실(비서실, 경호실) 6수석(민정ㆍ정무ㆍ국민소통ㆍ사회ㆍ사회혁신ㆍ인사)이 이뤄졌다.

청와대 직제 중 ‘중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자리는 일자리와 경제ㆍ정책 관련 비서진이다. 먼저 현재 공석인 정책실 산하 일자리 수석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업무와 겹친다. 경제 관련 직제로는 정책실 산하 경제수석과 정책실장 산하 수석급 경제보좌관이 있다. 비서실장 산하 정책특별보좌관은 새 정부 들어 신설된 정책실장과 기능 중복의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관련 업무다. 지난 16일 국무회의는 대통령직속 알자리위원회 신설안을 통과 시켰다.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맡고 부위원장은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은 이용섭 전 의원이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과 겸임한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일자리위 및 일자리 수석의 업무분담과 관련해 “일자리 관련 공약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것은 일자리위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 부위원장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통해 일자리 관련 제반 정부정책을 직접 조율·평가하고 기획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위는 각 부처의 관련 업무를 조정·조율해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옥상옥의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20명 내외의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구성하는 대신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이 집약적으로 힘을 모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위는 최소 규모로 전체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과제를 설정해 부처간 조율하는 방식이 되고, 일자리 수석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옮기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자리로는 정책실장 직속 경제보좌관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실장 산하 경제 수석과 일부 기능이 겹칠 수 있다.

결국 ‘인사’와 ‘운영의 묘’가 핵심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정책실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로 꼽힌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3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체제로 돌아왔다”며 “청와대 직제개편과 국정운영의 핵심은 ‘분권’이라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분권형 체제의 장점은 각 기관ㆍ부처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서로 다른 정책안을 상호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업무 중첩과 유사기관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시스템 보다는 사람이 문제다, 이번 체제에서는 정책실장 인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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