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부담 절감 위한 대안 -학생 자율권 위해 수강신청제ㆍ자유학년제 -교육부 기능 재편, 미래교육위 신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바른정당 대선 후보 유승민 의원＜사진＞이 9일 외국어고ㆍ자율형사립고ㆍ대입 논술 폐지, 무학년제 도입,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하고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하겠다”며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리고 면접과 수능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인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하고,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학생부 평가 방식이 제대로 정착하면 수학능력시험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입시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대입 논술 시험을 폐지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반고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고ㆍ외고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현재 고등학교 총 이수단위는 204단위인데 일반고는 필수 이수단위가 86단위인 반면, 자사고ㆍ외고는 77단위로 자율성이 더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 기준만으로 축소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에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지 않겠다”며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의 선발권보다 학생의 선택권이 더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자유학년제 도입을 주장했다. “고등학교 학생 60%가 수포자(수학포기자)라고 한다”며 “미술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 어려운 미ㆍ적분을 배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해 과목별 필수 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강신청제 정착시켜 학년의 개념이 사라지는 무학년제로 전환하고, 현행 중학교 한 학기에 적용하는 자유학기제를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래교육위원회 신설과 교육부 기능 재편도 내놨다. 유 후보는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장기적 교육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위원 임기는 10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기능을 넘긴 교육부는 교육격차 및 양극화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