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활황 소외 왜? 낮은 성장이 고착화된 저성장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지만 최근 미국과 일본에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 글로벌 활황 조짐이 역력하다.

하지만 유독 한국만은 딴 세상이다. 일자리는 고용빙하기 수준이고, 내수 수출 모두 부진에 빠진채 불황의 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기업 구조조정에 실기했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도 실패한 것이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과 해운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은커녕 좌고우면하며 수년째 미적대다가 ‘되’로 막을 것을 ‘말’로도 못막는 우를 범했다. 그 결과 줄잡아 십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빼앗겼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불황의 골만 더 깊게 만든 셈이다.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은 2~3년이 걸려야 성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성장정체에 빠진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때를 놓치면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가혹할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해운과 조선에서 실패한 기업 구조조정의 전철을 철강 화학 건설 등 여타업종에서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며 “차기정부에서 기업구조조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을 통해 퇴출기업과 지원기업을 가려내 지원할 기업에는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신속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구조개혁의 경우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 노동개혁은 20대 국회에서는 4대 개혁입법이 논의되지도 못하는 등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반드시 이뤄내야할 과제다. 오히려 우리경제가 처한 저성장과 고용절벽, 이로 인한 저출산과 인구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더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을 통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부문 개혁도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이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추진으로 노조의 반발만 부른채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 차기정부에서 풀어가야 한다. 방만해진 공공부문의 살을 빼는 구조개혁 역시 반드시 필요하고 이뤄내야 할 과제다.

교육개혁은 핵심이 공교육의 정상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잡아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국 도시근로자가구는 한달 평균 학원·보습교육에 22만6576원을 지출해 전년동기대비 보다 6%가량 늘어났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1%)의 6배에 달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계획대비 성과가 크게 미흡했던 금융부문의 구조개혁도 계속 돼야 한다. 구조개혁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돼야 한다. 실체도 없고 ‘최순실 게이트’라는 꼬리표가 붙은 창조경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정책들이 다르긴 하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4대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 정관교체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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