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미국이 북한 옥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임위 처리 닷새 만이다. 그것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fast track)으로 지정해 속도를 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오는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 가결이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찬성 398표ㆍ반대 3표였고, ICBM 규탄 결의안은 찬성394표ㆍ반대 1표였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안은 지난 1월 12일 하원에 제출됐으나, 발의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VX 암살사건’을 재지정 사유로 추가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
지난달 7일 발의된 대북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김정은은 우리의 우방이나 미국을 공격할만큼 뻔뻔해졌다”며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이 테러 지원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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