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오는 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5주년을 맞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글로벌 교역침체 속에서도 한미 양국의 교역이 늘어나 ‘상호 위-윈’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2011년 FTA 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고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미국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만큼 상황이 변했다.

한국과 미국 간 상품무역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한미 FTA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했다. 2006년 6월 처음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9개월 만의 일이었다. 한미 FTA는 논란 끝에 2011년 11월 22일 한국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비준되는 등 시작부터 삐걱거렸지만, 지난 5년간의 성적표는 우리경제에 일부 부담을 주기도 했지만 교역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0%,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은 3.5% 감소했지만, 한미 교역은 오히려 1.7% 늘었다. 양국의 수입시장에서 점유율도 큰폭 상승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6%에서 3.2%로 높아졌다. 미국은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8.5%에서 10.6%로 올라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상품무역,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상품수지 흑자는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6년 233억 달러로 확대됐다.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가 2011년 109억달러에서 2015년 141억달러로 증가했다.

FTA 특혜관세 혜택 품목은 2012년 3521개에서 2016년 4111개로 무역자유화와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FTA 체결 당시 가장 우려했던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은 지난 5년간 오히려 감소했다.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73억3000만달러에서 2016년 67억2000만 달러로 1.7% 줄었다. 밀과 옥수수, 대두 등 곡류는 12.6% 줄었다.

가장 활발한 교역을 보인 품목은 자동차로, 수출과 수입이 연평균 각각 12.4%, 37.1% 늘어 최대 수혜 품목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도 2011년 199억달러에서 2015년 401억달러로 203%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 한국 투자는 22.7% 늘었다.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신규 고용은 2011년 3만5000명에서 2015년 4만5000명으로 확대되는 등 현지 고용창출을 이끌었다.

이런 가운데 FTA 체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반대가 훨씬 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서 재협상론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며 재협상론이 비등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