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제 11차 정기회의에서 동참 강조 [헤럴드경제=박준환(시흥)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가 지난 21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민선 6기 제 11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자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들 한다”면서, “자치와 분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 제안 안건으로는 ▷‘지방분권개헌 경기결의대회 공동 추진’ ▷2017년 재정발전협의회 태스크포스(TF) 구성 ▷공통현안 및 지역숙원사업 대통령후보 공약 채택 요구 등이 논의됐다.
특히 재정발전협의회 TF 구성은 기존 5인(수원시장, 안양시장, 이천시장, 안성시장, 연천군수) 체제에서 시군별 차등보조율 구간을 감안해 안산시장이 신규 포함됐다. 당연직인 협의회장(시흥시장)과 경기도(기획조정실장) 및 재정전문가 2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 확정됐다.
시ㆍ군별 주요 안건으로는 시흥시가 제안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를 비롯해 ▷장애인 거주시설 국·도비 분담률 인상 확대 건의(양주시) ▷문화재 주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세율 조정 건의(안양시) ▷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인가(오산시) ▷주민세(재산분) 납기 조정(수원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건의(구리시) 등이 심의됐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확충 대선공약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www.localfinance.co.kr)’에는 21일 현재 34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지방재정확충은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향상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등이 주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시흥시장(협의회장), 이필운 안양시장(부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부회장), 김만수 부천시장(사무처장),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등 28명이 참석했다.
차기 정기회의는 오는 6월에 시흥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