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년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 지원기간 연장 또는 폐지 검토 -대학법인의 개인투자조합 출자 허용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정부가 대학 기술지주회사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에 들어가는 자금 지원기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법인의 개인투자조합 출자도 허용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25개 정부출연연구소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TLO는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보유한 기술의 특허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기관이다.
64개 대학의 TLO와 총 106개에 달하는 기술지주회사를 연계, 통합해 19개 기술경영센터(TMC)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는 2곳의 TMC를 신규로 선정하기로 했다.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선정 일정을 4월로 앞당기고, 중소기업청 고시를 개정해 대학법인의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해 대학의 기술지주회사에 지원되는 자금 지원 기간을 연장 또는 폐지해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학의 연구간접비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하도록 제한돼 있다.
또 ‘제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민ㆍ관 합동으로 연말까지 110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생산 자동화에 활용하는 스마트공장의 수를 지난해 말 2800개에서 5000개로 늘리고 2020년까지 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력해 스마트공장이 필요한 기업 3000개 이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구ㆍ개발(R&D) 조세지원을 통해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유인효과가 높은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요소인 빅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빅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3차원 공간 및 실시간 정보데이터’와 정밀의료를 위해 10만명 이상의 정보를 담은 ‘코호트 데이터’, 실험·측정·분석 연구에 필요한 ‘과학 빅데이터’를 3대 핵심 빅데이터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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