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무역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흑자 규모를 줄이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9일 서강대에서 아시아금융학회와 한국국제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과 국부 유출 방지를 정책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며 “재정확대 정책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로 지속하기 어렵지만, 보호무역과 환율조작국 지정 정책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제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결국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로 한국경제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200억 달러 미만으로 줄이도록 대미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 미국산 셰일가스나 원유 수입을 확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황건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도 김 교수의 주장에 호응하며 “결국 대미흑자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미국과 중국 간 ‘신환율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치는 것처럼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올해 4월 환율정책 보고서를 내면서 환율조작국 기준을 바꿔 한국을 포함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작년 4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 조작에 관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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