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선 한시적 감면·면제 전문가, 부과방식 변경 목소리도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등 ‘강제성 채권’에 대한 문제점은 10년 넘게 지적돼왔지만 부처간 이견과 행정편의주의로 개편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시대가 변한만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권 형태의 부과방식과 음성적 유통시장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주택채권 운용방식을 놓고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국토부)와 발행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여전히 갈등이다. 기재부는 국민주택채권을 국채로 통합해 발행하는 등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기재부의 생각일 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대가 바뀐만큼 제도의 시급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은 “국민주택채권은 과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공공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는 채권시장 발전과 이자율 하락 등의 변화가 있는 만큼 필요성도 거의 없다”면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임대주택 지원 등은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주택채권은 사실상 준조세”라면서 “국민주택채권으로 조달하기 보다 국가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낭비되는 예산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계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심 교수는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소형주택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없애는 등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강제성채권을 폐지한 지자체도 등장했다. 경기도의 지난해에 이어 올해말까지 지역개발채권 감면ㆍ면제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 예산실 관계자는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 폐지했다”며 “시민들이 공채를 즉시 매도하면서 부담해야 했던 채권매도금액이 사라져 그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 예산감소 영향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부과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용이 팀장은 “단기적으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제도 모순점을 고쳐 매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매입가격은 낮추고 표면이자율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도 “국채만큼 표면이자율을 높이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매입 즉시 매도로 손해를 보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방식 변경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접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범승규 세무법인 피티엑스(PTX) 세무사는 “정부가 사실상 조세인데도 불구 조세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것“ 이라면서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황혜진ㆍ장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