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 급속 감소 만성적‘일손부족’ 저성장·장기불황 초래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18년부터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멀지않은 장래에 ‘인구절벽’이 올 것이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란 국가 인구 통계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연령 구간을 뜻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의 원인이 된다. 경제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작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줄어들어 2065년 2062만명으로 줄어든다. 2015년 전체인구 대비 생산인구비율이 7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2065년에는 47.9%로 최하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2.8%에서 42.5%로 높아져 OECD 35개국 중 1위를 기록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15~64세를 일컫는다. 생산가능인구가 많아야 경제가 활력을 띄는 만큼 이들은 ‘경제의 중추’로 불린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자손들에게 무거운 부양의무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 1.297명으로 초저출산국가(1.3명 기준)에 진입한 이후 14년째 머물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2015년 1.24명까지 하락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1.2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올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15세가 된 2001년생 인구 감소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초저출산이 쭉 이어졌고 여기다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대생) 세대가 만 65세가 되는 2020년에는 대거 생산가능인구에서 제외돼 감소세가 더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이미 2020년대 연평균 34만명, 2030년대 44만명씩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황이 이런데도 초저출산 현상은 좀처럼 개선기미가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0월 출생아수는 3만1600명으로 2000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줄어든 생산가능인구와 노동생산성이 국내 경제를 저성장과 장기침체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근태 LG경제연원 수석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의 하향 추세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한국은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20년 같은 장기침체 국면에 조만간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절벽’으로 내몰린 일본에서는 만성적인 ‘일손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의 부업이나 겸업을 금지했던 오랜 빗장을 풀기로 했으며 민간 기업들은 생산 현장뿐 아니라 유통·서비스 현장에서도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단으로 로봇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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