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野+개혁보수신당 ‘경제 진보色’ 각각 토론회 열며 개혁 추진의지 다져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으로 ‘슈퍼 거야(巨野) 정국’이 조성되면서 야권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촛불 정국’과 ‘201석의 거대 야당’이라는 원내외 상황이 모두 충족되면서 기존 야당은 이들과의 공조를 통해 오랜 ‘숙원’이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혁보수신당이 20대 국회 제4원 내교섭단체로 등록한 바로 다음날인 28일 야권은 관련 한국 경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며 개혁 의지를 다졌다. 야당 의원 중심의 연구 모임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각각 ‘2017 한국경제 대전망’,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토론회’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는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발제를 맡아 소득 불평등해소와 개혁 입법을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발제문에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가와 정치의 부단한 노력으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며 “시장 스스로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에 정치가 공정한 경쟁의 룰, 조화로운 분배 제도를 만들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의 선결 과제로 상법 개정과 공정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를 언급한 김 전 대표는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도록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제어해야 한다”며 “지난 30년 지속된 대기업중심 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내수를 확보해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 서울대 경제추격연구소 소장은 같은 날 ‘2017 한국경제 대전망’ 토론회에서 저자 초청 강연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경제추격연구소 소속 43명의 경제 석학이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분석을 담아 출간한 ‘2017 한국경제 대전망’을 놓고 변재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과 함께 가계부채 급증, 잠재 성장률 하락, 국가 채무 증가, 소득 격차 등의 이슈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공저자인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비서관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경제는) 소득격차를 완화해 포용성장으로 가야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된다”며 “포용 성장은 야당만의 언어가 아니다.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내놓고 있다. 어제 창당한 개혁보수신당도 이를 강조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개혁보수신당은 창당선언문에 ‘서민과 중산층’, ‘포용적’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단어를 다수 포함시켰다. 안보에는 보수를 강조했지만, 경제에는 ‘진보’를 천명한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한 핵심 의제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온 야 3당의 입장에서 입법 공조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야당은 앞서 개혁보수신당을 향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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