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ㆍ특검 등 대형변수 줄줄이 이어져

-발표후 선정 결과 놓고 논란 벌어질 가능성

-면세점 안팎 전면적인 제도 개선 필요 주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오는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발표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후보 기업들은 17일을 ‘디데이’(D-day)로 잡고 프리젠테이션(PT)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정조사와 특검, 탄핵 등 정국을 뒤흔들 각종 대형 변수가 미묘하게 얽혀 있어 결과 여부는 막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결국 후보 기업들에게는 돌발 변수가 불거지면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다.

한 면세점내 매장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한 면세점내 매장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또 결과 발표 후에도 신규 사업자 추가까지의 정책 결정과 업체 선정 결과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관세청은 예정대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 4곳을 선정하고 이 중 3곳을 대기업 중에서 뽑을 계획이다. 대기업 경쟁에는 현대면세점ㆍHDC신라면세점ㆍ신세계디에프ㆍSK네트웍스ㆍ롯데면세점 등 5곳이 도전했다.

이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면세점업계 안팎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는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특혜 시비, 입찰을 둘러싼 출혈 경쟁, 면세점 경쟁력 약화, 고용불안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고제나 등록제로 바꿔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허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경영 안정성이 떨어지고 투자나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논리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하니 안타깝다”며 “진입장벽을 낮춰 특혜 논란을 없애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관세청은 “등록제가 도입되면 대기업ㆍ글로벌 면세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며 “또한 저가상품ㆍ위조품 판매 등으로 국내 면세점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며 면세업체 난립으로 밀수ㆍ탈세ㆍ대리구매 등 불법행위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면세점 특허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이달초 국회에서 무산됐다.

지난해 롯데와 SK가 특허 재승인에 실패한 이후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특허 기간 연장 방안이 추진됐지만 ‘최순실 사태’와 맞물려 통과가 어려워졌다.

또 업계가 요구해온 ‘5년 시한부 특허’ 폐지는 물거품이 됐지만 특허수수료 인상은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점도 악재다.

그동안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특허수수료율이 인상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당장 다가오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이 가장 큰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특허연장 기한 문제가 업계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돼 면세점 사업 환경이 기업에 불리한 쪽으로만 변하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든 일관적으로 가야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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