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응해 무역보복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중국정부에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 진출기업의 합리적 기대이익이 보호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외교ㆍ안보적 사안과 관련해 한-중 간의 경제관계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중국 진출기업의 애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우리 업계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하고 중국 진출기업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적 기대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촉 채널에 대해선“부총리 등 고위급 서한 발송, 양자 협의채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도 및 국제규범 등 다각적인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통상ㆍ산업ㆍ금융 전반에서 비약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투자를 통해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중국은 한국의 1위 수출대상국으로 거대시장을 제공하는 등 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요한 협력파트너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는 20일 1주년을 맞는 한중 FTA로 두 차례에 걸친 관세 인하 뿐만아니라 김치, 쌀, 삼계탕 등 비관세장벽 완화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미 대선이후, 미-중 간의 경제ㆍ통상 관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양국 간 관계변화는 금융ㆍ무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의 금융시장, 수출ㆍ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정부는 한미 협력, 한중 협력 및 교역 다변화를 통해 미중 관계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