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양승대 대법원장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14일 오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특히 법관이 지녀야 할 기본자세인 ‘청렴성’을 저버린 사건까지 발생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과 충격을 주고 있다”며 “깊은 자성과 법관 윤리의식의 제고 그리고 상시적ㆍ지속적 예방활동을 강화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관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 대책은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경륜 있는 법관을 1심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1심을 강화하고,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법관들이 계속 사실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아.

이어 “이러한 모든 시도는 법관 개개인의 도덕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며 “법관 임용 절차와 연임 심사 절차는 물론 일상적으로도 법관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다고 다시한번 법조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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