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교체할때 최대 150만원 해외인프라 수주 30억달러 규모 지원 생산 신증설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정부가 6일 올해 4분기에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경기 하방 위험에 대비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 보강과 함께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의 현금전환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노후 경유차를 새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 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까지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경기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이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외에 10조원 이상의 추가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4분기 예정된 추경과 재정보강 집행 잔여분 16조6000억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ㆍ지방교육청의 재정 집행률을 높여 3조2000억원, 지자체 추경으로 2조6000억원, 공기업 투자 5000억원 등 총 6조3000억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발전소와 경전철 등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유망 신흥국 대상 3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도 조성된다.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연내 5000억원의 추가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개선 및 활용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지난해 1330억원, 올해 상반기 681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완화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농촌체험마을에서만 포인트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어촌체험마을로 확대하고 소멸된 포인트는 공익 목적의 소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관리재단을 연내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 11조4000억원, 내년 15조6000억원 규모인 신산업투자가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TP)을 통해 이천-오산 고속도로(8000억원) 사업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이 당초 계획을 초과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이를 반영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등 배출권 할당 관련 기업 투자애로 완화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쌀 초과 생산분을 연내에 수매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생산량 중 신곡 수요 초과 물량을 연내에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다. 격리 물량은 이달 중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 발표 시점에 맞춰 잠정적으로 산정하고, 내달 실제 수확량이 집계되면 확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공여용 쌀 3만t 등 올해 생산된 쌀 39만t을 연말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에는 벼 40㎏당 우선지급금 4만5000원을 잠정 지급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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