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8만명 집결…한국노총, 정책연대 파기 경고

정년연장·노동특례·원청교섭 갈등…기업 부담도 변수

7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6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7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6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와의 협력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여 만에 노정관계의 중대 고비를 맞았다. 65세 정년연장 입법이 지연되고 초광역특구 노동규제 특례와 원청교섭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면서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책연대를 맺었던 한국노총마저 연대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다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고용 위축 우려, 첨단산업의 노동시간 유연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노동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서울과 경남 창원에서 각각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총 8만명이 집결한 가운데 양대 노총은 정년연장 입법과 원청교섭 실효성 확보,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철회 등을 촉구했다. 요구 사항은 서로 다르지만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표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6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6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특히 한국노총의 반발이 변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말까지 정년연장 등 의미 있는 입법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연대서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주요 협력 상대였던 한국노총까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와의 신뢰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핵심 쟁점은 65세 정년연장이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초광역특구 노동특례도 갈등의 뇌관이다. 노동계는 주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등이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와 연구개발 등 첨단산업은 업무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유연한 노동시간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지역 투자 활성화와 노동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을 둘러싼 갈등도 부담이다.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가 불명확할 경우 기업의 노무관리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섭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면 산업현장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노정 갈등이 정부의 경제·고용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 요구를 전면 수용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과 노동시장 경직성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실으면 노동계 반발로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조해 온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도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