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문의는 전문과목까지, 비전문의는 ‘일반의’ 표시

피부질환 치료·미용 시술 구분하는 안내 기준도 요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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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의료기관 접수창구와 진료실 입구 등에 의사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에서 의사 1명이 근무하고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원 3319곳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곳은 385곳(11.6%)이었다. 환자가 간판만 보고는 해당 과목 전문의가 진료하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전문의는 자격과 전문과목을 함께 표시하고,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는 ‘일반의’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의나 다른 과목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도 관련 시설·장비와 인력 요건을 갖추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간판에 적힌 ‘진료과목 피부과’는 해당 의원이 표시한 진료과목을 뜻한다. 전문의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박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올해 7월 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조사 대상 의원 3319곳 중 2934곳(88.4%)에는 일반의나 다른 과목 전문의가 근무했다. 같은 기준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 비율은 대전 9.4%(350곳 중 33곳), 세종 7.7%(78곳 중 6곳), 인천 5.8%(607곳 중 35곳)였다. 충북은 4.7%(318곳 중 15곳), 충남은 3.8%(426곳 중 16곳)였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토피·건선·습진 등 피부질환을 치료하려고 의원을 찾았다가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미용 시술을 권유받는 사례를 지적했다. 복지부에는 환자가 방문 전에 피부질환 치료와 미용 시술 등 의료기관의 주요 진료 분야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준 표시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시행 당시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