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8차 실무협의…정주 지원·인력 양성 논의 이어질 가능성

노동계 “주 4.5일제” vs 경총 “노동특례 특구 밖까지”

특위 활동 내년 1월 말까지…연내 노사정 합의 불투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역 투자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놓고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사정은 오는 13일 8차 실무협의를 열지만,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를 언제 논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적용할 특례를 두고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데다 양대 노총이 국회에 사회적 대화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연내 합의는 불투명하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3일 초광역특구법 관련 8차 실무협의체를 열 예정이다. 지난 6일 7차 회의에서 정부는 특구에 근무할 인력의 정주 지원과 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정주 여건과 관련해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어 8차 회의에서도 정주 지원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노사정은 지난 2일 첫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 특구의 기본 목표와 정주 지원·인력 양성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와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와 노동자 참여를 차례로 다룬다. 실무협의체에는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관계부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여한다. 주요 쟁점은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 조율한다.

노동계는 주 4.5일제…경총은 근로시간·고용 규제 완화

경총은 첨단산업의 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고소득 전문직 등에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제안했다.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활용 확대도 요구했다. 특례 적용 범위를 특구 밖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민주노총은 특구에 주 35시간제와 주 4.5일제를 우선 도입하고 청년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반도체·이차전지 업종의 2·3차 하청 노동자에게도 같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적용하자는 요구를 내놨다. 한국노총은 주 4.5일제와 주 48시간 상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했다. 특구로 옮기는 노동자의 이전 비용 보전과 가족의 정주 여건 개선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동특례 담은 법안과 뺀 법안 병존…국회 특위서 심사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이다. 특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초광역특구와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지난달 20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이 담겼다. 이튿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노동특례 조항을 뺐다. 양대 노총은 협의 도중 특례 법안이 발의된 데 항의하며 조항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실무협의 일정도 닷새 미뤄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대 노총은 국회 특위 구성 이후에도 입법에 앞서 노사정 협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회의에서 정주 지원 논의를 마무리하고 노동시간 의제로 넘어갈 수 있을지가 다음 고비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