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종합감사 발언

신현송(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신현송(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신 총재는 23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전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신 총재는 “(재정 지출이)아무 문제 없느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승수가 낮더라도 지속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고 하면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더 각별하게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지속적인 지출이 이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23일 종합감사에서 “(22일 발언은)만약 재원이 일시적인 재원이라면 장기적인 지출에 대해 계획을 해야 하고, 앞으로 계속 지출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생기면 경직성이 잘 생기고 되돌리는 게 힘들다는 취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약차주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국은 특히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라며 “소득 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취약차주에 대한 조치도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조치도 재정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