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지적

예술인 거주지는 서울이 36%에 불과

김윤덕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춘천)=함영훈 기자]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 예술 공연의 77%, 예술인 전세 지원의 87%를 수도권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 정책인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은 서울에만 2 곳의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예술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승인은 수도권에만 86.8% 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도 전체 242개 신청 단체 중 최종 선정된 60개 단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단체가 서울 37곳을 포함해 총 46개로 전체 선정 규모의 약 76.7%를 차지한다. 서울만 따지면 61.6%이다.

실제 예술인들이 그만큼 거주한다면 문제가 크지 않겠지만, 그 반대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역별 예술 활동증명 2025년 현황을 보면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 20만9934 명이며, 서울 지역 거주자가 7만5469명으로 전체의 36.0%에 불과하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64.0%인 13만4465명의 예술인이 산다.

적은 곳에 더 주고, 많은 곳에 덜 주는 구조인 것이다.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은 예술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24 개월부터 10 세까지의 자녀를 시간제로 돌봐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는 서울 종로구(대학로, 반디 돌봄 센터, 연간 1902 명)와 마포구(망원동, 옛봄 센터, 연간 2688명) 등 서울에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었다.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인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2025 년 전세자금 계약자 114명 중 수도권 비율은 86.8% 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출 계약자는 단 15 명에 불과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역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은 지역을 문화 예술을 살리는 파수꾼 같은 존재들” 이라 높이 평가하면서 “더 크게 우대해 드려야 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잘못된 제도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린이 돌봄 센터는 지역 간 형평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권역별 거점 센터’를 확충해야 하며 , 공연 지원 단체와 공연 개최지역에 대한 지역별 편차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비대면 (온라인) 대출 심사와 서류 제출은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 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