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도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입력 2026-10-15 16:08:10

“도시 경쟁력은 속도로, 청년의 미래는 기회로”

정비사업 통합심의 확대, 공사비 분쟁 조기 중재로 사업 지연 최소화

대치·도곡 노후 주거지 정비 속도…공공기여는 주민 체감시설 중심으로

청년 AI 접근 격차 해소 시급…2027년 예산 반영, 지원체계 구축 추진

3대 도심 경쟁력 강화, 권역별 자족기능 확충으로 서울 균형발전 모색

이도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양정원 기자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의 속도만큼 그 성과가 시민의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정 지연과 주민 갈등을 줄이고, 지역별 생활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도시 성장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청년들의 새로운 기회 격차까지 도시정책이 풀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도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5)은 1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성장 전략을 도시 공간의 효율적 재편, 지역 간 균형발전, 청년 미래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로 설명했다. 도시계획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면서도 개발 이익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 등 3대 핵심 도심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성장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는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이 글로벌 톱3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핵심 거점의 성장이 서울 전체의 상생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속도 높이되 주민 갈등은 줄여야

그가 도시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한 것은 정비사업의 복잡한 행정 절차다.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1·4동, 도곡1·2동 역시 노후 주거지 정비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주민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조합 설립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조했다. 최근 건설 원가 상승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사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차원의 공사비 증액 검증 기준을 표준화하고 전문 중재단을 사업 초기부터 투입해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확보하는 공공기여 시설의 활용 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시설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육관, 도서관, 돌봄센터 등 지역 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생활 기반시설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비사업의 성패는 건물을 얼마나 빨리 짓느냐뿐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얼마나 충실히 확보하느냐에도 달려 있다”며 주민, 행정기관, 사업시행자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역 현안인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주민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과 세제 합리화 등 시의회 차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남의 성장 넘어 서울 전체의 경쟁력으로

서울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각 권역이 자체적인 일자리, 산업, 생활 기반을 갖추도록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생활권 계획과 연계한 지역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버스 노선 개선, 마이크로 모빌리티 연계 등을 통해 이동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서울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단순히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기업 유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 샌드박스 등도 정책 수단으로 제시했다.

그는 “양질의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자족도시를 조성하면 인재와 투자가 유입되고 교통, 문화, 상권 등 생활 인프라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자치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잠재력을 살리는 도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이 청년 AI 접근 격차 해소와 미래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정원 기자

AI 접근 격차가 청년의 기회 격차로

도시정책과 함께 그가 주목하는 분야는 청년의 미래 경쟁력이다.

생성형 AI가 취업 준비부터 직무 수행, 창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면서 유료 AI 서비스와 전문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새로운 격차를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최근 개최한 ‘끊어진 AI 사다리, 청년 위기’ 토론회에서도 청년의 AI 활용 능력이 개인의 경제적 부담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유료 AI 서비스 이용권, 전문 인프라 활용 비용, 실무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7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의정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청년 AI 지원 예산이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도 협의해 사업 재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청년정책이 단순한 디지털 도구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봤다.

AI, 바이오, 핀테크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연계된 실무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공간과 초기 자금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이 실제 취업과 창업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조했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취업,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AI 교육을 통해 새로운 학습 기회를 찾고 단계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청년들이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책적 과제”라며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선, 재정 책임성으로 시민 체감 변화

향후 의정활동의 기준으로는 실효성과 재정 책임성을 제시했다.

도시정책이 장기적인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행정 절차, 규제, 예산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서울시 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하되 원칙에 어긋나거나 시민 부담을 키우는 사안에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사업 속도를 늦추는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민생 안정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갈등을 줄이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정책의 필요성과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곁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7toy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