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서 ‘전력계통 개선 촉구결의안’ 제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장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이 ‘농촌 소득 향상’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상당수가 단기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강원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박 의장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햇빛소득마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 발전 수익으로 마을공동체 복지와 공동사업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올들어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키로 하고 1, 2차 공모에 이어 9월 17일부터 3차 공모까지 진행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는 전국 129개 마을, 2차 공모에는 617개 마을이 신청하는 등 농촌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1, 2차 공모에 49개 마을이 신청, 1차로 4개 마을이 선정돼 403명의 주민이 먼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선정된 4개 마을 중 ‘즉시 추진’은 2개 마을, ‘조건부 선정’이 2개 마을로 송전 선로가 부족한 이 마을들은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보조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조건부다.
강원도는 올해 도내 15개 시·군 2318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 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가운데 80%는 당장 발전이 되더라도 송전이 어려운 ‘계통연계’ 불가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의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지만, 뒷받침돼야 할 전력 계통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도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수 없거나, 사업 착수 시기 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12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시 취약지역에 대한 전력망 확충 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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