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 계획’ 국무회의 보고

위원장 1명, 위원 11명 공론화위 구성

시민참여 3개월 숙의·전문가 공개토론

12차 전기본 내 원전 역할 핵심 변수

6월 18일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부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석리 일대의 모습. [매일신문 제공]
6월 18일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부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석리 일대의 모습. [매일신문 제공]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 수립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약 3개월간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을 통해 미래 전력믹스에서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논의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을 포함할지 여부가 국민 공론화 테이블에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원전 공론화 추진계획’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반도체, 전기차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의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하여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대표성을 갖춘 국민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숙의토론 방식으로 추진한다. 숙의토론과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하여 시민참여단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기후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 전력 계통 등 전문적 검토를 종합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약 3개월간 진행되는 공론화 결과는 12차 전기본에 담길 원전의 역할과 향후 에너지믹스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기국가 토론회(8월20일), 전력수요 토론회(8월20일),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8월26일),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9월18일) 등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원전 공론화 논의 결과까지 포함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며,“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경북 영덕군을 대형 원전 2기 건설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국내 최초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후보지는 부산 기장군을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해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계획에 따른 것이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수요계획소위원회는 지난 6월 말 발표된 메가 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를 158.4(기준 시나리오)∼165.0(상향 시나리오)기가와트(GW)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제시한 전망치에 비해 26.6∼26.8GW 높아졌는데 이는 대형 원전 19기 설비용량에 맞먹는 규모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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