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권, 국민 생명·안전 포기해”

“제주 실종사건 특검 도입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오롯이 경찰 손에만 맡겨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이제 24일 뒤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이 사라진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골격은 경찰 수사를 검찰이 한 번 더 살피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최근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얼마 전 제주 부 경장 사건만 봐도, 부 경장이 그렇게 쉽게 사건을 종결할 수 없었다면 장미란 씨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많은 제2, 제3의 부 경장이 있을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칼날을 겨눴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주장은 하나로 요약된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고치면 된다. 그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피해로 다치고 재산을 빼앗긴 국민들이 나중에 제도를 고친다고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냐”고 되물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개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결국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개악의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나.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압박했다.

이어 “경찰의 국가폭력을 합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경찰·검찰·법원이 제 역할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 실종 사건의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남은 24일이지만, 검찰이 이 수사를 철저히 해주기를 요청한다. 검찰이 24일 동안 수사를 다 하지 못한다 해도 국회는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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