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 “연간 최소 25만톤 필요…정부 공급계획 22만3899톤”
착유용 대두는 0% 할당관세·직수입…가공용은 5% 관세에 수입이익금 부담
“가공용 대두도 0% 관세 적용하고 실수요자 중심 직수입 허용해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두부와 장류 등을 생산하는 중소 식품업체들이 올해 가공용 대두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이르면 9월부터 일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며 수입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착유용 대두와 달리 중소기업 중심의 가공용 대두에는 관세와 수입이익금이 부과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9일 중기업계는 이날 오전 중기중앙회에서 ‘식용(가공용) 대두 공급정책의 구조적 모순 해결 및 수입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업계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것은 대두 물량 부족이다. 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가공용 대두 업계가 필요로 하는 물량은 연간 최소 25만톤이지만 2026년 정부 공급계획은 22만3899톤이다. 업계가 주장하는 최소 필요량보다 약 2만6100톤 부족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산콩 소진 차원에서 수입물량을 줄였는데 이럴 경우 단가가 안맞고 기술적인 문제까지 있어 두부 제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현재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료 재고까지 소진될 경우 9월부터 전국 두부와 장류 제조업체의 생산 차질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공용 대두는 두부와 장류 등 식품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원재료여서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량 축소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착유용 대두와 가공용 대두 사이의 수입 조건 차이도 문제로 제기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착유용 대두에는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실수요자 단체를 통한 자율적인 직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반면 가공용 대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도하는 국영무역과 공매 입찰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업계는 여기에 5% 관세와 수입이익금까지 더해지면서 중소 식품업체의 원재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국산콩 재고를 이유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정책 역시 실제 시장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국산콩과 수입콩의 가격 차이가 약 3.5배에 달하고 주요 소비층과 사용 제품도 달라 사실상 별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가공용 대두에도 착유용 대두와 동일하게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이익금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aT 중심 국영무역·공매 방식에서 벗어나 연식품 관련 단체와 장류조합 등 실제 원료를 사용하는 실수요자 단체가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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