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정책에 담아야”…민관 연계로 복지 공백 해소

전국 시·도협의회·직능단체 참여 정책간담회 제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 등 일행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사회복지계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 등 일행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사회복지계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공

국회와 사회복지계가 빠르게 달라지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려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제도 설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난 1일 국회를 찾아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예방하고 사회복지 분야 주요 과제와 민간 복지계의 현안을 전달했다. 복지 수요가 다층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과 종사자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보건·복지 정책의 특성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상별 요구가 세분화되고 지역마다 복지 여건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중앙 중심의 획일적인 접근을 넘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을 통해 민간 영역의 역할도 전달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사회복지 자원봉사, 민간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업과 시민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복지서비스와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구조 역시 과제로 제시됐다. 김 회장은 공공의 제도적 지원에 민간의 자원과 참여를 더해 복지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국 시·도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 분야 직능단체 등이 참여해 지역별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별 기관이나 지역 단위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넘어 사회복지계 전반의 목소리를 모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신복지 5.0’으로 새로운 복지 생태계 모색

사회복지계의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복지 5.0 문화운동’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복지 5.0 문화운동’은 신뢰복지, 혁신경영, 지역복지, 스마트복지, K-복지 세계화를 5대 방향으로 삼는다.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운영의 혁신, 지역 기반 강화, 디지털 기술 활용, 한국형 복지 모델의 해외 확산까지 사회복지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사회복지기관과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복지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복지계 스스로 변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사회복지계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국회와 복지계 간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전국 각지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사회복지계의 제도 개선 요구와 지역별 복지 수요가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공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공공 중심의 전달체계에 민간의 전문성과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할지가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사회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가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정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전국 사회복지계가 주요 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왼쪽)과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사회복지계 주요 현안과 국회·현장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공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왼쪽)과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사회복지계 주요 현안과 국회·현장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공

7toy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