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2026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 채택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2026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 채택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

[해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 시기를 당 지도부와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인스파이어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워크숍에서 진행된 상임위별 분임토론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출범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도 “(검찰의) 수사·기소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며 “새 지도부가 구성됐고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잘못하면 바로 체포되고 처벌되지만 검사가 한 수없이 많은 일은 제대로 된 책임과 처벌이 없다”며 “(검사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토론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조희대가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에 대한 제청)를 자진 철회하고 1차에서 꾸려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뿐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관련 조항을) 구체화 또는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에서는 배임죄 개정과 집단소송제도 적용 범위 확대, 민법의 재산 분야 전부 개정, 가사소송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의원은 배임죄 개정과 관련 “국회에서도 상세하게 검토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