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담회서 吳 시장 공급방안 비판

500세대 미만 정비권한 이양 적극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서울시당-당 소속 기초자치단체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서울시당-당 소속 기초자치단체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10년 후에나 시행 가능할까 말까 한 허황된 정치적 구호”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27일 오전 여의도 서울시당에서 열린 서울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구청장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서울의 부동산 공급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물재생센터를 옮기지 않고는 (탄천에)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오 시장이) 마치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조감도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로 옮기고 나서 공급하자는 건지 먼저 답해 달라”고 꼬집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정부·여당의 방안에 지속적으로 수용 불가 의사를 고수하는 오 시장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이 67%가 넘었다. 청년 세대의 주거난 해결을 비롯해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을 할 때가 됐다”면서 “현시점에서 주거 공급의 두 가지 원칙은 ‘부담 가능함’과 ‘최대한 빠르게’”라고 강조했다.

이어 “500세대 혹은 3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 사업·도시계획 권한의 경우 서울시장이 과도하게 가진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시당차원에서 중앙당에 적극 건의하고,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300세대 미만이거나 빈집 특별법 등 다른 법상 연계되는 개발구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대책이 필요한지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주택 공급안에 대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오 시장과 협력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시당 산하 주택공급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월세난이나 주거 공급 문제의 경우 오 시장이 제기한 것 중 적절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풀어가겠다”면서 “시민 입장에서 당장 (공급 규제를) 풀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이나 인허가가 대폭 축소돼 2026년부터 2∼3년간 공급 부족이 예측되는데 그 물량 중 10%가 공공이고, 90%가 민간”이라며 “기본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은 구로 철도차량기지를 비롯해 구(區)별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사업지들을 서울시당 측에 전달했다.

양대근·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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