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신설…교육교부금 연동 폐지

입력 2026-08-21 11:52:24 수정 2026-08-21 14:00:14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발표

적립규모 100~150조원 조성 전망

장기 추세 초과 +반도체 추가 세수

청년·성장·지방·인재 등에 집중 투자

교육교부금 연동제 55년 만에 폐지

수십조원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으로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언하는 가운데 최교진(오른쪽) 교육부 장관과 김민재(왼쪽) 행정안전부 차관이 발언을 듣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더 걷힌 세금을 별도로 쌓아두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도 함께 손질했다. 윤창빈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국세가 장기 추세보다 더 걷힐 경우 증가분을 별도로 쌓아두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일종의 ‘재정 저수지’에 모아 인공지능(AI)과 청년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고, 불황으로 세수가 줄면 다시 꺼내 재정을 보강하는 구조다. 기금 신설에 맞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도 함께 손질한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몇 년 안에 끝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인 재원으로 보고 기금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미래대응기금의 첫해 적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내년 국세수입이 580조원 안팎에 이를 경우 기금 산정 대상인 내국세와 장기 추세치를 감안하면 적립 규모가 100조~150조원가량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장기 추세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이 추세를 넘어서는 세수를 ‘추가세수’로 보고 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도 세입 전망과 함께 이달 말 추가세수 규모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규모는 재정경제부의 공식적인 세수 추계가 확정돼야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재원은 크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네 가지다. 핵심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같은 산업·경기 변화로 발생하는 추가세수다. 차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토대로 산출한 장기 추세를 웃돌면 차액을 기금에 넣는다. 반대로 세입이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보내 부족분을 보완한다.

당해연도 세수가 당초 세입예산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도 기금에 들어간다. 추가세수가 산업·경기 사이클에 따른 구조적인 세수 증가분이라면 초과세수는 세수추계 오차 등에 따른 단기적인 증가분이다. 세계잉여금에서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채 상환 등을 거치고 남은 재원과 기금 운용수익도 적립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으로 구성한다.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청년 일자리와 주거, AI 등 미래 성장동력, 지방 성장거점,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 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기금 신설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한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 대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분은 35%만 반영하고,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차액을 보전해 총액 감소를 막는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연동비율 19.24%는 유지하돼,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산정 모수에서 제외한다. 세수 결손 때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오는 24~28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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