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추진

교육감들 “현행 제도 유지해야”

“교육청 의견수렴 과정도 미흡”

정부·국회 상대 공동대응 논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서울시교육청 제공]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서울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선다. 현행 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부·국회와의 협의, 교육단체와의 공동 대응 방안까지 논의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오전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현안 화상회의를 연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우리 교육의 재정 기반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정당국에서는 현재 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20.79%에 연동하는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제도 개편의 내용뿐 아니라 추진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회장은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개편 논의가 시작된 이후 반대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15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와 7월10일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는 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육재정 현황과 제도 개편에 따른 학교 현장의 우려 등을 논의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설득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정 회장과 인천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행 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15일에는 대구교육감이 기획예산처 장관과 통화해 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교육감협의회의 대응 수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부금 제도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를 논의한다.

특히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와 함께 교부금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에 교육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과 향후 협의 절차도 의제에 오른다.

최근 교부금 개편에 반발하고 있는 교육계와의 연대 여부도 논의된다.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은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농성과 기자회견, 공동행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단체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감협의회가 함께 대응해 달라며 공동명의의 대정부 요구까지 제안한 상태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 어느 수준까지 입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지도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17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공동 입장이나 대정부 요구안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협의회는 공동 입장을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할지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라며 “교육감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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