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업계 “8·13대책, 시장안정 및 공급 확대 여건 마련” 환영 [부동산360]

입력 2026-08-13 15:33:20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업계 입장문 발표

“주택공급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시급”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등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부동산업계가 정부의 8·13대책에 대해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인정하는 주택 신속 공급 확대 여건을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13일 업계는 주택공급 자금지원을 ‘생산적 금융’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간금융의 주택공급 자금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한시 유예하는 한편, PF 보증 공급목표 상향 조정 및 보증수수료 인하 확대,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 예외사유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이 건설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정부대책에 포함된 ①PF 대출보증 한도 특례를 2027년까지 1년 연장 ②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상향 ③이주비대출을 비롯한 실거주 실수요자 주담대는 금융기관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 등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아파트(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축면적 제한을 1000㎡까지 확대하고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완화 적용하는 한편, 건설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건축규제 개선과 금융지원을 병행하는 것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조기 인허가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부채납비율 단계별 완화,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주상복합아파트 비주거비율 완화 등 주택공급 유인책에 대해서도 공급 확대에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주택공급 관련 법안(주택법, 도정법 등 8개)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대책 발표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실무기구 등을 마련하고 별도로 다뤄지지 않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또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