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금융지원 26조→48조 확대…PF 보증 늘려 ‘닥공’

입력 2026-08-13 12:00:00 수정 2026-08-13 10:41:34

PF보증 2.2배 확대…2027년 착공예정 24.9만호에 33조 집중

부실사업장 정상화자금 확대…주거 PF 자기자본 규제 2029년 시행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문제로 주택 공급이 착공 단계에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공적보증을 집중해 예정된 주택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고, 부실 사업장에는 정상화 자금을 투입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도 2년 늦추는 등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 주택 공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47조8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은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공적보증 28조7000억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기존 캠코 PF 정상화펀드 1조1000억원과 신규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 3조원 이상,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펀드 10조원 등이 포함된다. 공적보증 28조7000억원은 2026~2028년 공급 규모의 연평균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PF 공적보증은 올해부터 확대한다. 올해 공급 목표를 애초 16조9000억원에서 23조원으로 높이고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을 공급한다. 향후 3년간 연평균 보증 규모는 28조7000억원으로 직전 3개년 평균 13조1000억원의 약 2.2배다. 특히 착공예정 물량이 24만9000호로 가장 적은 2027년에 보증을 집중 공급한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를 5조원으로 늘리고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보증 승인 후 3개월 이내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보증수수료를 10% 추가 인하한다. 주거사업장 PF 보증비율을 기존 90~95%에서 100%로 높이는 조치도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부실 PF 사업장에는 정상화 자금을 확대 공급한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3조원 이상 규모로 새로 조성해 전체 자금의 60% 이상을 주거사업장에 투자한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금융업권 자체 PF 정상화펀드는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신규 캠코펀드 3조원이 투자될 경우 최소 1만8000호 이상의 주택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F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하려던 자기자본비율 규제도 주거사업장에 한해 2년 미룬다. 이는 시행사가 PF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자기자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제도다. 애초 2027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초기 자금 부담이 주택 착공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2029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비율과 방식은 연내 확정한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자금공급 규모 자체가 줄어 주택사업 현장의 자금 애로가 커졌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PF 익스포저는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8000억원으로 감소세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공적보증 확대와 규제완화, 민간 금융권 참여 유도 등 금융 총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총 34개 세부과제 가운데 기관 자체조치 등 15개를 이달 중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과 전산개발 등이 필요한 7개는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나 예산 조치가 필요한 12개 과제는 내년 중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