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현안 간담회

1주택 비거주 혜택 축소 부분 등 의견 수렴 중

500세대 미만 인허가 권한, 구청에 주면 좋을듯

‘전기요금 누진체계 완화’ 기후부에 요청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8월 말까지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세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당정이 좀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달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 또는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공원의 경우 (올해) 1월 공급 대책이 나올 때 당에서 정부에 제안을 한 상태”라며 “(용산공원) 근처에 들어가는 분들의 사유화 공원으로 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해서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 정도의 주택들이 들어가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500세대 미만 등)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은 (인허가 관련) 권한을 조금 구청으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의 ‘청년 버스 하우스’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면서도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주택 공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청년주택과 비아파트에 모듈러 공법을 적극 적용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면 공급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선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것 외에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경우 원래 저희가 그 법을 하려고 했었던 취지가 있는데 (정부안은) 그게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재정경제부도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좀 받아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관련 부처 장관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선 “산업부와 노동부가 어느 부분에서 부딪친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다가 맡겨 봅시다’라고 해서 넘어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그때부터 국회에서 치열하게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