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대통령 공약인데 8개월째 무소식”

“6개 해양수산기관 이전, 별도 국정과제로 추진”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시민단체들이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조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정형기 기자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시민단체들이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조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정형기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 시민사회가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못박고 정부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를 향해서도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명확히 분리해 정부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해양수도해양강국시민과함께 등 부산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조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을 분산하고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면서 “하지만 해수부 이전이 완료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6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은 구체적 일정도 실행계획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반기 발표가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한묶음으로 포함될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은 해수부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별도의 국정과제 이행조치로 독립 추진될 사안이지, 일반 공공기관 이전과 동일한 틀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수부를 비롯한 관련 공공기관 집적을 마중물로 해운·항만기업, 해양금융, 해사사법 기능이 함께 모일 때 비로소 해양수도가 구축되고 세계적인 해양클러스터가 형성된다”며 “정부가 해양수산 기관 이전을 일반 공공기관 이전과 동일한 틀에서 접근한다면 해수부 이전의 정책효과는 약화되고 대통령 공약의 신뢰도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6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을 독립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확정·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산시를 향해서도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2차 기관 이전 대상에서 명확히 분리해 정부에 제시하고, 해양행정 집적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모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부산시는 3일 전재수 시장 주재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전담팀’ 회의를 열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세부전략을 점검했다. 시는 ▷금융 ▷해양 ▷첨단산업·연구개발 ▷영화·영상 등 4대 특화 기능군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해양환경공단 등이 유치 대상에 올랐고, 금융 분야에 한국산업은행이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끌었다.


kaf2002@heraldcorp.com